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21451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07년
2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두5802 판결
[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8.1.(279),1184]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05년
2004년
1999년
5. 서울지법 1999. 6. 9. 선고 98가합103706 판결：항소기각·확정
[임대차보증금 ][하집1999-1, 159] 임대차보증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환경개선부담금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1995년
6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2985 판결
[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69]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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